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작전을 내란 명분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도구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다.
남북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행위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벌인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와 평화를 위협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내란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내어 헌정질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6.04.24.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