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영국 공존 서울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문]

- 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구로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영국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미 야근 예정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 마지막 카톡 업무 알림은 몇 시였습니까? 지난 주말, 업무 메신저를 한 번도 안 열어본 분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저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분명 이직 사이트에는 '워라밸 좋음'이라 적혀 있고, 회사 리뷰에는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 적혀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장입니까? 소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Copilot)과 커서(Cursor)가 여러분이 짜던 코드를 대신 짜기 시작했습니다. 챗지피티(ChatGPT)가 기획서를 쓰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시안을 뽑습니다.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생산성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연봉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가 AI보다 나은 게 뭐냐'는 무언의 압박 속에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취업자 46.6%, 965만 명이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대체 '상위'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 중 서울 시민이 173만 명입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가 바로 그 173만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AI는 점점 일상을 파고 드는데, 여러분이 AI 전환에 적응하고, 다음 일자리로 건너갈 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저 권영국이 서울시장이 되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만든 이익,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습니다.

AI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개발자가 쌓은 오픈소스,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 작가가 쓴 글, 바로 여러분이 만든 것들로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은 지금 몇몇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거대 플랫폼에 지역기여금을 의무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의 다음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함부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AI를 도입해 노동조건이 바뀔 때는 노사 합의를 의무화하고, 여러분에게 이의신청권과 인간검토요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실로 격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으로 고용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에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고 노정협의에 나서겠습니다.

2027년부터 지자체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거나, 임금을 상습 체불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악덕 기업을 적극 감독하고, 서울시의 공공조달과 위탁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나쁜일자리 신고센터'와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일터의 민주주의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갑질, 산재,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셋째, 이직과 전환의 불안,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IT 업계는 평균 근속이 3년 안팎입니다. 다음 회사로 가는 사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사이, 회사가 문을 닫는 사이, 그 공백의 시간에 여러분은 혼자였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최후의 고용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자원순환·에너지효율 전문가, 돌봄의 시대에 필요한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 서울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산업 전환에 직면한 분들께는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에서 1:1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분들께는 '전환기 소득보장제'로 교육과 구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생계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국비지원 학원에서 시키는 강의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술을 여러분이 골라 배울 수 있도록 '청년 직업훈련 개인계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트캠프도, 해외 온라인 강의도, 실무 워크숍도, 여러분이 스스로 설계하는 커리어 전환을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서울시가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 기획자, 크몽·숨고·위시캣에서 일감을 받는 분들, 배달·대리운전으로 부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퇴직금도, 유급휴가도 없습니다.

'서울 노동자 지원센터'를 강화 확대하고,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건강검진·휴가·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복지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 지원, 초기업교섭 촉진 등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교섭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AI가 올린 생산성, 여러분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조달 및 위탁 참여기업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기계가 더 많이 일하는 시대, 그렇다면 사람은 더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AI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AI가 일을 대신해준 만큼, 여러분은 더 일찍 퇴근해야 합니다.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밤과 주말이 공짜가 되는 시대, 끝내겠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임금 보전과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이직각 잡았어요." "번아웃 왔어요." "존버 중입니다." "이 회사 내가 나가야 정상이다." 이 말들 뒤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대로는, 맞지 않습니다. 기술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 전환이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고, 누구에게 이익을 몰아줄지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쥐어짜는 서울이 아니라, 
기술의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울.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AI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서울.

플랫폼이 사장 노릇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으로 책임지는 서울.

혼자 참다가 밀려나는 서울이 아니라
단결하여 노동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서울.

일자리가 사라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것이 권영국과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입니다.

구로에서 일하는 여러분,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자리,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 시장이 되겠습니다. 권영국이 만들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