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구의 날은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입니다
시간을 두고 피어야 할 봄꽃들이 모두 한 번에 피고 진 기이한 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쳐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들은 보다 책임있는 기후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후특위의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당도 다시 한번 정부에 실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해 지구의 날 슬로건이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고 합니다. 저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을 선언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이 기념일이 아닌 '경고의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2026.04.22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