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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CU 화물노동자 참변, BGF리테일의 일방적 교섭 거부가 원인이다
[성명] CU 화물노동자 참변, BGF리테일의 일방적 교섭 거부가 원인이다

어제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참변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여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도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태는 원청인 BGF리테일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BGF리테일에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도리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배송 거부를 이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운행을 대체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다.

원청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자고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 BGF리테일은 법 시행에도 아랑곳않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참변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의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결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 비극의 발단이다.

BGF리테일은 지금도 교섭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참변이 벌어진 현장에도 BGF리테일이 아닌 자회사 BGF로지스 대표가 내려오는 등,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섭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참변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대체 운행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고 길을 터서 대체 차량의 출고를 도왔다. 사고를 낸 화물차 역시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다.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노사의 충돌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측 대체차량의 출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덮칠 위험은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변에 대해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원도 이미 인정한 화물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집단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화물운송기사들의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다.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도록 돕고 있었던 셈이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선을 긋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며 교섭을 거부한 BGF리테일이다. 경찰의 친기업적인 공권력 행사, 고용노동부의 화물운송기사 근로자성 부정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CU와 화물연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친기업적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 징벌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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