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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밀실에서 질식하는 광장의 열망, 정개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득권의 성벽’인가
[성명] 밀실에서 질식하는 광장의 열망, 정개특위는 누구를 위한 ‘기득권의 성벽’인가

법정시한을 130일이나 넘기고 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오늘에 이르러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개특위가 내놓은 보따리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후퇴의 발버둥'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의 밤을 뚫고, 광장의 빛으로 세워진 새 정부와 여당의 정치 개혁 의지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비밀주의와 반민주주의, 그리고 반헌법주의의 전형이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외국인 혐오와 음모론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정개특위를 '극우의 선전장'으로 타락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기는커녕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할 '여론조사 5% 이상 정당에 한해 지구당 부활 검토'라는 진입장벽 세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3~14%로 늘리겠다'는 논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광장이 요구한 것은 양당이 독점한 의석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비례성의 획기적 강화'였다. 정의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요구해온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나 '2인 선거구 폐지를 통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같은 본질적인 개혁안은 외면한 채, 고작 3~4%포인트라는 '개혁의 분장술'로 생색을 내는 행태는 입법적 기만이다.

정개특위는 '5% 봉쇄조항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밀실의 어둠 속에 가두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8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낳았던 '죽은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지역정당 허용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에도, 양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 계산기에만 매달려 있다.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 내란의 잔당들이 아래로부터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혁을 멈춘 당신들의 안일함이다. 고작 몇 퍼센트의 의석수에 연연하며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비밀주의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비례성,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광장이 만든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는 역설을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후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정개특위는 기득권의 방패가 되기를 멈추고, 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2026년 4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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