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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12주기,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권영국 대표]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세월호 참사 12주기,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가족 중 2명 중 1명이 여전히 울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족 369명 중 113명이 124건의 수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 뒤에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며 심리적 고통이 심화했고,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소견이 따라옵니다. 

2029년 4월 15일이면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끝납니다. 트라우마도, 트라우마 뒤에 따라오는 신체적 건강 이상도 행정적 기간에 맞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완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가가 재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32건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의 지원을 개선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4년이 흘렀지만 이중 이행된 권고안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한 건뿐입니다. 어제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 소통관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폭력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안을 즉시 이행하고 유족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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