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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해직 교사 고공농성에 경찰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성명] 해직 교사 고공농성에 경찰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새벽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혜복 교사가 오늘 아침 경찰에 연행됐다. 현장을 지키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연대시민 10여 명도 모두 연행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혜복 교사의 사건은 ‘A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지 교사가 사안을 학교에 알리고 2차 가해에 맞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거부 투쟁을 벌이다 결국 해임됐다.

3년여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내려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며 지 교사의 복직과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개월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도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농성에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답했다. 이것이 3년을 싸워 승리하고도 교육감의 입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해직 교사의 절박함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도리어 경찰에 잡혀가는 상황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경찰의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경찰서는 지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응에 대해 경위를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6년 4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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