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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응답하라
[성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응답하라

4월 13일, 국회 기후특위에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 350명의 숙의와 토론이 반영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판단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판단을 반영해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감축 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의 책임을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이다.

시민대표단의 77.9%, 미래세대의 75.0%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아래로 오목한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지금 당장 감축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배출 기업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책임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당장 눈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앞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마쳤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 앞에서 시민의 결정을 외면하지 말라.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하라.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는 5월 말이다. 반드시 그 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 정의당은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6.04.1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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