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 추경으로 서민들 피 빠는 ‘흡혈귀 정치’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3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전남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에 9억 원,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에 140억 원, 인천 자치구 행정체계 개편 관련 예산으로 261억 원 등이 예산 편성안에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 대신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나선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생활비 상승의 여파를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선거용 예산을 챙기는 정치 행태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 잇속을 챙기는 ‘흡혈귀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서민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에너지 비용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이미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는 전국 대중교통을 전면 무상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대책 강화,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 단계적 확대와 같은 체제 전환 추경안을 편성하라.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적 예산 정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선거용 추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거대 양당은 모두 위기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체제 전환의 정치다.
2026.04.09.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