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거주시설 계명원, 즉각 수사하라
지난 3월 30일, 서울 마포구 장애인 거주시설 계명원을 둘러싸고 장애인 학대 의심 정황과 채용 비리 의혹,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다.
계명원에서 일하던 한 사회복지 노동자는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식탁 밑을 기어다니게 하고, 스테인레스 텀블러로 머리를 때리는 학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학대 정황을 폭로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근무 기록을 조작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원장과 선임 팀장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식의 가족 채용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학대 의혹,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채용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그 과정에서 양심에 따라 계명원의 문제를 폭로한 사회복지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라. 무엇보다 시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긴급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
이번 사건은 비단 계명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시설 중심 정책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정책의 추진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계명원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정의당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6.04.09.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