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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관한 '내표그대로' 입장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성명]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관한 <내표그대로> 입장 -

어제 원내 5당 원내대표단이 6.3 지방선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언이 거대여당이 원내소수야당을 줄 세우고, 서로 유리한 조건만을 조율한 결과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여전히 압도적인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둔 채 ‘시범 시행 확대’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는 구조를 깨기 위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

2. 광역의회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구 불일치와 투표 가치 침해는 심각한 위헌적 요소다. 실무 협의에서 실질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해소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3. 5% 봉쇄조항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라.
국회 선거 3% 봉쇄조항 위헌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의 5% 장벽 유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유권자로 하여금 '최선'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핵심 요구를 반드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4.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한 근본 대안 모색 테이블을 마련하라.
오늘부터 가동될 실무 협의체는 원내 정당의 이익 조정을 넘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 내란이나 권력 독점을 방지할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협상이 민주주의의 체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표그대로>는 실무 협의에서 시민의 열망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2026년 4월 3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정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단체] △노동·정치·사람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제도개혁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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