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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주 4·3항쟁 78주년 "제주도에서 국가폭력 그림자가 영원히 걷히는 날을 꿈꾸며"
[성명] 제주 4·3항쟁 78주년 메시지
-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국가폭력 그림자가 영원히 걷히는 날을 꿈꾸며

오늘은 제주 4·3항쟁 78주년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기나긴 세월을 설움 속에 싸워온 유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주 4·3항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평화기념관에 세워진 백비(白碑)에 정명을 새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것부터 국가폭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까지, 4·3항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이 국가의 인정과 사죄, 정확한 배상으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청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재명 정부에서 작년 11월 4·3항쟁을 무차별 강경 진압한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3항쟁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도 그대로입니다.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면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던 학살의 주역에 대한 정당한 조치조차 이토록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에서 4.3항쟁의 완전한 명예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4·3항쟁의 정명을 되찾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여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영원히 걷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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