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성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농민이 주인인 농협’을 완성할 때

정의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대의원 간선제에서 187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1961년 농협 출범 이후 65년 만에 농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농협은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치며 농민의 의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중앙회 권력은 반복적으로 사유화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제 직선제 도입은 이러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직선제 도입은 개혁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농협이 명실상부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중앙집중적 조직 구조의 해체와 연합회 체제 전환이다. 현재의 중앙회 중심 구조는 지역농협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왔다. 중앙회를 회원조합 지원 중심의 연합회로 재편하고, 시군·광역 단위 연합회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농협은 관료조직이 아니라 현장 농민의 협동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경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유통 구조 개혁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더 이상 대형 유통업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내 농축산물 취급 비중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가격 안정과 판로 보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 책임 하에 기초농산물 공공수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 결정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농협은 시장 경쟁자가 아니라 농민의 소득을 지키는 공공 유통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셋째, 농민 복지와 지역금융의 공적 역할 확대이다. 농협은 단순 금융기관을 넘어 농민 삶의 안전망을 책임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참여 확대, 농민 부담 경감,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의무 부여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체계를 확대하여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 청산과 인적 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배구조 개혁만으로는 농협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 반복되어 온 비리와 권력 사유화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일부 권력의 조직이 아니라, 187만 농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 협동조합이다. 정의당은 이번 직선제 전환을 계기로 농협이 농민 주권, 농업 공공성,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2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