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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송-변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 궐기대회 발언문 [권영국 대표]
[송-변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 궐기대회 발언문]

전국에서 오신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국전력이 기어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를 국정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일까요? 여기 계신 지역 주민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왜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인가요? 정부의 입맛에 맞을 땐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전박대합니까?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벌의 수백조 이익을 위해 지역과 농촌에 송전탑을 마구 내리꽂는 것입니까?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한전을 앞세워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하세요.

송전망 건설을 반대한다며 이곳에 와 있는 민주당 의원과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작년 10월 1일 국회에서 전력망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법이 무엇을 하자는 법입니까? 전력망 설치를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이 의견 제출 안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 아닙니까? 한마디로 송전망과 송전탑 한전 마음먹은 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 아닙니까?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송전망 건설을 반대한다구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주민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한 입으로 두말하며 표를 달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거짓을 벗겨내고,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농촌을 희생하는 송전망 건설계획 폐기하라!

2026년 4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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