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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어제는 종전, 오늘은 확전', 양치기 소년 트럼프의 위험한 불장난을 강력히 규탄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어제는 종전, 오늘은 확전', 양치기 소년 트럼프의 위험한 불장난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장기화될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가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어제는 종전을 말하고 오늘은 확전을 말하는 트럼프의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 트럼프의 위험한 불장난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연설로 더 이상 특정 동맹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결코 협력하지 말라. 군함 파견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라. 

한국 정부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중견국들에게 협의체를 제안하여 평화적 해결 논의를 주도하기 바란다. 중견국끼리 연대하고, 다자간 해결책을 모색하며,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아울러 다시 전쟁이 격화될 것이 분명해진 지금, 고유가 위기의 장기화가 불보듯 뻔하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지원에 국세를 투입하고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것으로는 장기화될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추경을 통해 전국 대중교통을 전면 무상화하고, 공공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포함한 맞춤형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의 배달·포장용기를 다회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며, 생산 기업의 친환경 소재 개발과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시급하다.

고유가 시대가 '뉴노멀'이라는 인식 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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