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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추경은 위기 대응을 넘어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권영국 대표]
[논평] 10조 원 유가 보전 대신 9조 원 대중교통 무상화로
- 추경은 위기 대응을 넘어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약 26조 원 규모의 추경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속에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현금 지원과 유가 보전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구조의 문제이다. 국제 유가에 의존하는 한 시민의 삶은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름값을 보전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름에 덜 의존하는 사회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지원에만 약 10조 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재정이라면 보다 구조적인 대안이 가능하다. 전국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는 연간 약 9조 원이면 충분하며, 시민들의 교통비와 연료비 부담을 직접 낮추고 물가 상승 압력까지 완화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비도시 지역의 교통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선 확대에 그칠 일이 아니다. 공공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포함한 맞춤형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간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는 필수 정책이다.

또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품목과 대상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저운임 구조가 야기하는 과로와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역시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정책 역시 단기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업 구조 개편과 친환경 전환을 병행하고, 지원금이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플라스틱과 비닐 등 석유 기반 소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배달·포장용기를 다회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생산 기업의 친환경 소재 개발과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반면 이번 추경에 포함된 청년 창업 지원 확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은 실패의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지금은 창업을 늘릴 때가 아니다. 기존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 현금 지원을 넘어, 에너지와 교통을 포함한 생활 필수서비스의 공급 구조와 석유화학 기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위기를 임시로 버티는 재정이 아니라 위기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재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촉구한다.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포함한 체제전환 추경안을 편성하라.

2026년 4월 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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