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넘어 무상 공공교통의 시대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민생을 강타하고 있다. 출퇴근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운송비와 생활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고 에너지 절약 협조만 부탁할 수는 없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정의당은 지난 금요일 정책토론회에서 권영국 대표가 긴급해법으로 한시적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촉구한다.
전쟁이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자. 이는 시행 즉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민생 대책이며, 자가용 이용을 줄여 유류 소비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이다. 동시에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기후정책이기도 하다.
전국 대중교통 운송수입을 기준으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면,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에 월 약 7500억 원, 연간 약 8조~9조 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며, 이번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도로·자가용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라.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반복될수록, 석유 의존을 낮추고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사회만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 한시적 무상화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같은 낡은 해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유류세 인하는 자가용 이용이 많은 고소득 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유류세 인하 당시 1분위 계층에게 돌아간 혜택은 1만 5천원에 불과했지만, 10분위 계층은 38만 3천원의 혜택을 받았다. 게다가 이는 석유 사용을 오히려 촉진시켜 에너지 기후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꾸로 된 대책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시적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재정을 편성하라.
셋째,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상 공공교통 전면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의 고유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이기도 하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정의를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출발점은 한시적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하라.
2026년 3월 30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