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한 권영국 대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전환의 정치' 강조해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한 권영국 대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전환의 정치' 강조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국제정세 불안이 삶을 위협하는 구조 바꿔야”


오늘 오전 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제8회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에서 3%를 넘겨 이번 지방선거까지 토론회 초청 대상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권영국 대표는 두 사안 모두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 대표는 중동전쟁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의 위상에 맞게 중견국들에게 협의체를 제안하고, 전쟁 중지와 평화적 해결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와 화물·석유화학 산업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는 오히려 석유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이 녹색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해 온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도 한 이유”라며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구역 재편에 관한 토론에서 권 대표는 “행정구역만 합친다고 지방이 정말 살만한 곳으로 바뀌겠느냐”라고 물으며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설계와 주민 단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노동권·환경권·의료 공공성 등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권 대표는 행정통합으로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져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견제하려면 의회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법에 따른 인허가권을 단체장의 승인에 맡기는 특별법의 문제를 언급하며 “심사와 감독이 부실하여 아리셀 참사, 안전공업 화재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외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것이 정치 본령”이라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환의 정치를 향한 정의당의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권영국 대표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출마 이유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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