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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쟁 추경’ 취약계층 중심으로 신속하게, 동시에 미래 전환의 출발점 되길
[성명] ‘전쟁 추경’ 취약계층 중심으로 신속하게, 동시에 미래 전환의 출발점 되길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수출기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수요관리와 에너지 전환 방향까지 함께 제시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와 민생에 빠르게 전이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은 불가피하며 또한 타당하다. 지금은 속도와 타겟팅이 핵심이며, 정부와 국회는 지체 없이 추경을 처리해 민생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이번 추경이 단기 대응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석유 가격 안정, 보조금, 일회성 지원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위기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에너지·교통·사회보장 체계 전반의 점진적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비용 보조를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 개선 투자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교통 정책은 일시적 수요 억제를 넘어, 대중교통 무상화와 버스 공영화 등의 구조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생활 기본서비스 확대로 발전해야 한다.
넷째, 기업을 지원할 경우, 고용 유지와 탄소배출 감축 등의 책임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며, 유가상승으로 인한 정유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 환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탄소세와 에너지세 도입 등의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중동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에, 기후에너지 정책은 곧 안보 전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은 위기를 빠르게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추경이 민생을 지키는 즉각적 대응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3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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