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송전선로 건설 찬성표 던질 땐 언제고… 민주당은 전력망 특별법 폐기에 즉각 나서라
[성명] 송전선로 건설 찬성표 던질 땐 언제고… 민주당은 전력망 특별법 폐기에 즉각 나서라

대전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전 유성구를 관통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반대도 못 본 체하며 송전탑 건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이러는가? 이율배반도 정도껏이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정치인들은 황정아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동섭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등이다. 웃기는 일이다. 특히 황정아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될 때 넙죽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한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보다.

전력망 특별법은 심각한 문제로 점철돼 있다. 주민 반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청회조차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기간을 강제로 단축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환경보호, 농지보전, 도시공원법까지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 ‘폭주법안’이다.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전자기장은 2등급의 발암물질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백혈병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국제암연구기구(IRAC)의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도권으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악법이다.

이처럼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관을 훼손하며 소음공해, 재산권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지금까지 주민들은 송전선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치열하게 투쟁해 온 것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싸울 때 어디에 있었는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단호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투쟁에 나서기 바란다. 특히 황정아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 폐기안을 발의하라. 주민들에게 끼친 과오를 씻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국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또한 투명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9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