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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석유 최고가격제를 넘어 에너지·교통체계 전환으로 가야 한다
[성명] 기름값은 낮췄지만, 불공정은 키웠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넘어 에너지·교통체계 전환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화물기사와 자영업자 등 유가에 민감한 계층에서는 단기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시민들의 현실적인 평가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비용의 지불 시점을 바꾼 정책이다.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정유사가 떠안고, 이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덜 낸 기름값의 일부는 향후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 전체가 다시 부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배분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반면, 자동차가 없거나 사용이 적은 시민들까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구조를 갖는다.

또한 이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소비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유지·강화할 위험이 있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은 오히려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와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가격 억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이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운수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교통을 필수재로 인식하고, 대중교통비 3만원 상한제, 어린이·청소년 등 무상교통, 버스 완전 공영제를 제안해 왔다. 단지 복지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자가용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위기를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불공정한 비용 구조를 바로잡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에너지·교통체계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3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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