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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 정유엽님 6주기,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 속에 세상 떠난 고인을 기억하며
[성명] 고 정유엽님 6주기,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 속에 세상 떠난 고인을 기억하며

오늘은 고 정유엽님의 6주기입니다. 정유엽님은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던 2020년 3월, 고열 증상이 나타나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영남대병원에선 코로나19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가 지연되다가 결국 발열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코로나19가 아닌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고 정유엽님 사건은 ‘K방역’이라며 칭찬받았던 우리 공공의료가 실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당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한 공공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우선으로 입원시키느라 일반 병증 환자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의료공백 속에서 정유엽님은 응급치료를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과로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은 공공의료의 적극적인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고 정유엽님의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감염병 확산 시기 정부와 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민간 의료체계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을 고발하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와 병원은 지금껏 정유엽님께 사과한 바 없습니다. 단순히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유족의 목소리에 진심 담아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유엽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정의당은 정유엽님이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이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변함없이 정유엽님을 기억하며 연대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부터 공공의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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