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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주도민이 준 용기를 이어받아, ‘차별금지’를 지역에서부터 [권영국 대표]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제주도민이 준 용기를 이어받아, ‘차별금지’를 지역에서부터>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도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없이 미루는 차별금지법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꼭 닮은 선언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언을 헌장에 담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은 정말 많은 토론과 숙의를 거쳤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나이와 성별과 지역이 인구 비례에 맞게 추첨해 선발된 100명의 도민들이 긴 시간 머리를 맞대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청회에 난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그들의 목소리도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 접촉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인권헌장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회적 합의’란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먼저 나서서 공론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도전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멋지게 증명해 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제주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도는 더 아름답고 다정한 섬이 되었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던 반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사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대에서 문장을 읽어내려갈수록 반대단체들의 구호가 점점 작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차별 반대를 적극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반대단체들의 구호가 점점 작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제주에서 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울산,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모든 지역의 공약으로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해냈습니다. 중앙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합니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만 미루십시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용기를 대한민국이 이어받아 차별과 혐오 없는 나라로 나아갑시다.

2026년 3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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