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학생인권 후퇴저지! 긴급행동 - 본회의 대응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국민의힘의 주도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교육감의 재의를 거쳐 다시 서울시의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통해 돌아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또다시 졸속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투쟁과 오늘날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청소년들이 16일간 노숙농성하며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끝내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인권 인식을 진일보시킨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두발·복장 규제, 학생 체벌 같은 구시대의 악폐습을 퇴출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재정립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서울은 인권의 도시입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숭례문, 명동성당, 여의도,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이 모든 현장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새겨져 있음을 시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탄생시킨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역사의 진보를 상징하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내란정당 시의원들이 아무리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역사를 퇴행시키려고 해도,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의 연대가 증명하듯, 진보하는 시대는 당신들을 짓밟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정의당은 인권에 반대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자들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 학교에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물할 것입니다. 서울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회복할 것입니다. 청소년 동지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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