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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학생인권 후퇴저지! 긴급행동 문화제 발언문 [엄정애 부대표]
[학생인권 후퇴저지! 긴급행동 문화제 발언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8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14년 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하고 이 소모적인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인권운동을 접하면서 마음 깊이 새겨진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일본 도쿄 슈레 활동가 아사쿠라님의 소중한 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끝없는 경쟁과 성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는 단지 성적을 매기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이 숨 쉬는 공간이며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 그 나침반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누구를 좋아하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숨 가쁜 학습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권,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조례는 학교가 경쟁만 남은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울타리를 진영 정치가, 국힘 시의원들이 걷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의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학생 인권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권 존중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은 교권의 적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은 학교 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하라!
교실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지켜내라!

정의당은 지난 겨울 찬 바닥 위에서 “우리의 인권을 지우지 말라”고 외쳤던 
청소년들의 치열한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은 학교 공동체 모두의 인권입니다.

정의당은 권리의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인권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2026년 3월 12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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