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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사수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 발언문 [문정은 부대표]
[학생인권조례 사수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존경와 연대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겨울 치열했던 16일간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공권력의 폭력적인 침탈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동지들의 눈빛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은 퇴행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다시 모인 이유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인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인간의 존엄이 나이와 숫자로 제한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여전히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을 삭제하고 인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기본이자 상식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누군가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닌 생존과 투쟁의 기록입니다.

2012년 제정된 조례는 누군가 베풀어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폭력, 강요된 침묵을 깨고 나온 절규가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체벌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교를 수용소가 아닌 시민의 광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시계를 십수 년 전의 야만으로 되돌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의 권리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인권은 누군가의 권리를 뺏어야만 커지는 파이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존중받는 교실에서 비로소 교사의 권위도 상호 존중 속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례의 폐지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입니다. 혐오와 배제를 동력 삼아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동지들은 이미 시대의 최후 보루입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우려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외쳤습니다. 3월의 봄은 왔지만 여전히 정치는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지들이 함께하는 연대의 온기가 결국 이 차가운 시의회의 벽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의 투쟁은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이 후퇴하는 현장의 가장 선명한 목격자이자 저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치는 이 텐트는 단순한 천막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이자, 내일의 희망을 틔우는 인권의 산실입니다.

시민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을 읽어 보는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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