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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환영한다 - 월경권은 여성의 권리다
[성명]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환영한다 - 월경권은 여성의 권리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모든 여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 공공 생리대를 직접 비치하는 사업이다. 여성 월경권에 대한 중요한 방향 전환으로 적극 환영한다.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만 9세~24세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인 효과와 신청 장벽 등 신청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2024년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또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생리대 상품이 공식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은 기존 바우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빈곤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의당이 지난 선거들에서 공약했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정책, 그리고 장혜영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생리용품은 개인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할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강권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자체의 중점사업으로 서둘러 확대되기를 촉구하며, 나아가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문한다.

시범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나 본사업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텐데,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기도의 7개 기초단체가 지난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사업에 불참해 정의당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모든 지자체가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월경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무상 생리대라는 이유로 가격 인하 경쟁 속에서 안전성과 품질이 우려되는 상품이 비치되는 일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2026년 3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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