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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적극 환영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 구성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적극 환영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 구성하라!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국회 내 이견이 없는 의제들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미 이러한 계획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라!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의제들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 등이다. 무엇 하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시민이 직접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제안한다. 시민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개헌에는 20일 이상의 개정안 공고와 국회 의결 절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4월 7일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는 우 의장의 주장에 공감한다.

개헌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청와대, 국회의장, 집권여당, 그리고 모든 야당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무얼 망설이는가?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안 발의에 나서기 바란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2026년 3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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