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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동자 퇴직금 떼먹은 쿠팡, 수사 조작한 검사들!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노동자 퇴직금 떼먹은 쿠팡, 수사 조작한 검사들!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하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범죄 무마 혐의에 대한 안권섭 상설특검의 수사 결과 불구속 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의 핵심인 쿠팡 유착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재판부의 철저한 심리와 엄정한 판결로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특검팀이 기소한 것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1억2,500만 원을 미지급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엄성환·정종철 전현직 대표, 그리고 사건을 맡은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조작한 엄희준·김동희 검사다.

그러나 특검팀은 두 혐의 사이의 연결고리, 즉 쿠팡과 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고 혐의에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들과 쿠팡 측 변호인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쿠팡 측에서 발표 전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은 파악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쿠팡의 대관 로비 인력 규모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타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가 경찰청, 검찰, 국회 보좌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소위 ‘전관’ 출신이라는 것도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명백한 정황과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무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관 로비 사실이 있음에도 쿠팡과 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를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엄희준·김동희 두 검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쿠팡을 위해 알아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인가? 최근 몇 달간 쿠팡이 보여온 행태를 지켜봐 온 시민들은 그런 주장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 결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유감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맥락을 제대로 살펴 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며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어먹은 쿠팡과 직권을 악용해 쿠팡의 반사회적 범죄에 면죄부를 만들어준 고위 검찰 인사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이번 기소는 눈물의 양심고백으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와 쿠팡 노동자들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가능한 일이었다. 정의당은 쿠팡과 검찰 권력 사이의 유착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불법을 자행한 쿠팡과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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