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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협상 짓밟고 폭격 택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성명] 협상 짓밟고 폭격 택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제 이란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공격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또한 이번 공격이 “예방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은 궤변이다. 이 공격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이고 전쟁 범죄다.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협상 과정이 난항을 거듭했다곤 하나,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이 불만족스럽다”고 언급하자마자 이란을 향한 침략이 벌어진 것이다.

최소한의 국제규범조차 작동하지 않는 트럼프의 충동적 침략전쟁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전쟁광 트럼프의 임기 동안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고 있을 뿐이다.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UN과 국제법도 무시한다. 그러면서 더러운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방전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들의 예방전쟁으로 학살당한 것은 이란의 초등학생들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170명이 재학 중인 여자초등학교를 공습했고, 그 결과 최소 1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따른 이란의 미군 거점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는 거듭 확산되고 있다.

테러 차단을 명분으로 이라크 본토에서 예방전쟁을 강행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미국을 기억하라. 명분 없는 불법 침공으로 이라크는 완전히 황폐화됐다. 이라크를 비롯한 이슬람 세계는 미국을 향한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IS’를 탄생시켰다. 미국은 사막의 수렁에 빠져 10년간 헤어나오지 못했고, 미군이 떠난 이라크는 내전을 거쳐 아직까지 혼란을 다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 하겠다고 벌어진 23년간의 참상이다. 

우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자국 시위대를 폭력으로 유혈 진압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고 2만 6천 명 이상이 구금된 이란 정권의 학살적 탄압은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응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또 다른 전쟁이어서는 안 된다. 군사력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듯, 민중의 해방이 아닌 더 깊은 혼란과 고통을 낳을 뿐이다. 외세의 침략은 이란 민중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독재에 명분을 주어 이란 지배세력을 단결시키고, 민주세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전쟁의 결과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40% 밑으로 떨어진 국내 정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침략임이 분명해 보인다. 무고한 생명과 유족들의 피눈물을 희생양으로 삼는 미국 트럼프 정권과 군부, 또한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에 이어 또다시 이란 민중을 겨냥하고 있는 이스라엘 권력과 군부 집단은 살인을 밥 먹듯 자행하는 학살 범죄 집단이다.

정의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독재자를 순교자로 만들고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 무력 사용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유엔을 통한 즉각적인 휴전과 민간인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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