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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납품업체 눈물로 세운 쿠팡 제국, 쿠팡 갑질에 철퇴 내려야 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납품업체 눈물로 세운 쿠팡 제국, 쿠팡 갑질에 철퇴 내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왜 그리 잘 나가나 했더니 결국 ‘납품업체 후려치기’였다. ‘쿠팡 제국’을 세운 것은 김범석이 아니라 팔 비틀린 소상공인들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인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쿠팡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하면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업체가 굶어죽든 말든 쿠팡의 이익만은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는 발주 중단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중단시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별도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광고비·쿠팡체험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이용료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사실, 상품 대금 2,809억 원치를 법정기한 60일을 넘겨 지급해 놓곤 지연이자 8억5천만 원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갑질이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다.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들을 쿠팡의 이익 창출을 위한 노예로 취급한 수준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는 모조리 유출하고, 쿠팡의 노동자는 과로사로 내몰고, 소상공인들에겐 갑질을 일삼는 것이 ‘쿠팡 제국’의 본질이다. 이처럼 무도한 행태에도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작 22억 원의 과징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한다.

쿠팡의 행태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에 제동 걸고 중소상공인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늘 쿠팡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며 적자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김범석은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다고 한다. 소비자의 원성과 노동자의 죽음, 소상공인들의 울분에는 침묵하다가, 자기 이익이 깎이고서야 처음으로 사과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또다시 새벽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는 사실이 어제 뒤늦게 밝혀졌다. 대만에서 개인정보 20만 건이 유출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쿠팡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김범석의 육성 사과가 증명하듯, ‘탈팡’만이 쿠팡을 바꿀 수 있다. 정의당은 약탈 자본 쿠팡과 김범석의 반사회적 반인권적 불법 경영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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