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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역불평등 심화·민주주의 파괴 행정통합 저지, 지역정의 실현 기자회견 발언문 [문정은 부대표]
[지역불평등 심화·민주주의 파괴 행정통합 저지, 지역정의 실현 기자회견 발언문]
"주민의 권리를 제물로 바치는 ‘3대 권역 졸속 행정 통합’을 즉시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지역 살리기'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담긴 '시민의 삶 파괴'와 '자본의 탐욕'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500만 대구·경북, 400만 대전·충남, 330만 광주·전남 주민들의 미래를 단 몇 시간의 본회의 방망이질로 결정하려 합니다.

조금전 법사위에서 전남광주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주민의 삶을 지우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 남은 ‘졸속·특혜·반민주 행정 통합’을 반대합니다.

행정 통합은 주민의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중대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과정은 어떻습니까?

주민투표법이 보장한 권리를 무시한 채, 임기 말 지방의회의 거수기 투표로 통합을 확정하려 합니다. 특히 광주·전남은 주민투표를 '비용 문제'로 치부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청회 후 12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킨 이 속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단'입니다. 주민들은 내가 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 들을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공공 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법안에 담긴 '글로벌 미래 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 특례는 전국적 의료 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이 위험한 도박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대전·충남 등에서 시도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등 41개 법률의 인허가 권한을 통합시장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해도 좋다는 ‘난개발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의 시장 이양 또한 학교를 정치와 자본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고용·노동 사무의 지방 이양과 특구 내 파견법·휴무 규정 적용 예외는 지역 노동자들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차별 행정입니다. 민주노총이 경고하듯, 이는 노동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확대와 다당제 구현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인구와 예산, 행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단체장’을 탄생시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일단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확실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누더기 법안’은 지역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 소멸을 가속할 뿐입니다.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하십시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개발 독재식 발상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통합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동의 없는 통합은 원천 무효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악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며, 만약 강행된다면 위헌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2026년 2월 24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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