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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사면법 개정안 신속 심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사면법 개정안 신속 심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2월 20일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국회가 채점을 미룬다면, 국민이 빨간펜을 쥐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사면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 총칼을 내밀어도
결국 사면되고 복권되어 떵떵거리며 영생을 누려 온 역사가
쿠데타에 대한 유혹과 재발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일으킨 자는 영구적 격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할 것은 새로운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에 발의된 지 이미 1년도 더 지난,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법안을 국회가 책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사면법 개정안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자에 대한 사면을
영구히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사면은 관용이나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면에는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흐려지면, 권력의 입맛에 따라 남용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한 중대범죄는
아무리 정치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는
여러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도적 기준을 세우자는 요구가 있어 왔지만,
우리 정치는 지금껏 실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의 입법자라면 망설임 없이 답해야 할 이 질문에 대해,
국회가 제출한 답안지가 이미 있습니다.
내란·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사면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껏 채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발의된 법안들이 심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채점을 미뤄선 안 됩니다.
제도의 기준을 세우고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빨간펜을 쥐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먼저 대답을 내놓겠습니다.
절대로 사면되어선 안 됩니다.
가능성조차 남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는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사면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그리고 신속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의 공백을 방치한 채
이 논쟁을 또다시 다음으로 미룰 것인가.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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