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기관 전환 쟁취! 노동 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단 발대식 발언문 [문정은 부대표]
[6년을 싸웠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기관 전환 쟁취! 노동 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단 발대식 발언문]

-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11:00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대통령의 약속, '모범적 사용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 곡기를 끊고 오직 몸 하나로 거대한 침묵에 맞서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님과 조합원 동지들 곁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금영 지부장님의 단식이 오늘로 벌써 10일째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을 거는 일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영하의 추위와 설 명절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지내며 10년, 20년을 일해온 노동자가 왜 "나를 다시 수습으로 써달라"고 구걸해야 합니까? 왜 내 동료인 외국인 노동자는 버려두고 나만 가라고 등 떠밀려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은 우리 공동체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아픈 국민들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곳, 복잡한 제도를 친절히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이들이 바로 이 노동자들입니다. 감정노동의 고통 속에서도 하루 120통의 전화를 받아내며 공공서비스를 유지해 온 베테랑들입니다. 이들의 노동이 위탁업체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고, 소모품처럼 취급받는다면 대한민국 공공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 노동 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범'은커녕 '악덕 기업'보다 못한 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은 공공의 보루입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국민이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경험합니다. 상담 노동자들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복잡한 건강보험 체계를 연결하는 혈관이며, 국민의 고충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의 얼굴입니다. 이 귀한 노동을 6년째 거리로 내몰고, 3천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보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10일째 곡기를 끊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평생 외쳐온 '노동 해방'의 가치가 겨우 이것입니까? 20년 동안 상담 업무를 해온 베테랑 노동자에게 다시 '수습 기간'을 거치라는 굴욕을 주는 것이 공정입니까? 경력을 통째로 들어내고 연차를 뺏는 폭거를 방관하는 것은 '노사 자율'이 아니라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모범적 사용자'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십시오.

우선, 공단이 내건 수습 적용, 경력 삭제 등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도록 명령하십시오.

둘째,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100% 고용 승계를 확약하십시오.

셋째, 기획재정부는 소속기관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와 정원을 즉시 승인하십시오.

노동자가 굶주리며 권리를 구걸하는 나라에 국민 주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2026년 2월 20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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