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사면법 개정안 신속 심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사면법 개정안 신속 심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어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란·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 사이에는 ‘사면 금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헌정질서와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사면법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3. 이에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기자회견 후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요]
- 제목 : 사면법 개정안 신속 심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 소개의원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붙임} 보도자료 전문

2026년 2월 20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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