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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세대출로 배 불린 은행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성명] 전세대출로 배 불린 은행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 6년간 전세대출을 통해 약 2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2023년 6월 이후 국토부 신청 건수 기준 약 5만명(승인건수 3만 5909건)이 넘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은행은 따박따박 이자수익을 챙겨 제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와 금융시스템이 방치해 온 구조적 재난이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미흡하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은행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때이다. 

전세대출 받아본 사람들은 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 없이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은행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증서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보증 덕분에 한 푼도 잃지 않는다. 공적 보증에 기대어 위험을 떠넘기고 검증 책임을 회피한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한다. 은행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서 이자만 따박따박 29조 원 챙겨갔다. 전세대출 이자수익은 은행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의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은행이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의 일부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즉각 출연하라. 29조 원의 15%만 환원해도 피해자 5만여 명의 보증금 1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 보증금 직접 지급이 아니어도 피해 지원 방안은 다양하다. 피해자 대책위의 주장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둘째,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전세대출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2의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다. 은행이 전세대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검증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한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5만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은행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자를 챙겨 왔다. 은행은 공공기관의 보증으로 손쉽게 수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절망한다.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은행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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