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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민도 의원도 모르는 밀실 속 행정통합법, 국회는 당장 중단하고 주민투표 추진하라
[성명] 국민도 의원도 모르는 밀실 속 행정통합법, 국회는 당장 중단하고 주민투표 추진하라

어제(12일) 저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속도로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점심 무렵 법안소위가 끝났는데, 불과 10시간 만인 밤 10시에 전체회의가 열렸다. 법안소위 회의록도, 최종 대안 법안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야말로 밀실 처리였다.

더 기막힌 건 행안위 전체회의 풍경이다. 심의하는 의원들조차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논의가 부족하고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일단 ‘개문발차’ 하겠단다. 사회의 공동 규칙을 만드는 입법자로서 무책임의 극치이자 치졸한 변명일 뿐이다.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원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앉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이 법안을 위해 주민들과 진지하게 대화 한 번 해봤는가? 지역 곳곳에서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주민의 삶과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고 군사작전 하듯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 절차도 없이 정치인 몇몇이 사인하고 합의하면 끝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절망스럽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주민 자치와 지역 분권이라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장할 리 없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도 실현할 리 만무하다.

아니나 다를까, 법안에는 기업 유치라는 낡은 명목 아래 각종 세금 감면, 국공유 재산 활용 특례, 인허가 건너뛰기 같은 과도한 규제 완화가 가득하다. 3세 유치원 입학 허용이나 외국인 학교 설립처럼 교육 격차를 벌리는 내용, 원자력 산업을 지원한다며 핵발전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슬그머니 들어갔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 졸속적인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최소 1년 이상 충분히 국민적 숙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일회성 예산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풀뿌리 자치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정의당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졸속 통합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시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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