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런베뮤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과로사 사회 끝낼 최소 조건은 엄중 처벌이다 [권영국 대표]
[성명] 런베뮤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과로사 사회 끝낼 최소 조건은 엄중 처벌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청년노동자가 과로사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법인 엘비엠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끝까지 과로 의혹을 부정한 사측의 주장과 달리, 고인의 초장시간 노동은 사실로 확인됐고, 고인의 동료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비밀서약서 강요 등의 불법 행위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엘비엠에 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불된 임금 5억6,400만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형사 입건된 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엄정한 감독으로 엘비엠의 수많은 불법 행위를 들춰낸 노동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비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과로사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과로와 야간노동이 횡행하는 다른 사업장들에 단호하게 경고를 보내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기소 결과와 구형량, 법원의 선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청년 노동자가 과로 착취 끝에 쓰러지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정의당이 주장한 근로시간 측정 기록 보관 공개 의무를 예외 없이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연장근로 상한제 준수가 모든 사업장의 기준이 되도록, 나아가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선진국형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런베뮤, 제3의 런베뮤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을지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엘비엠의 참상을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김 장관의 진단에 동의하며, 단기간에 급성장한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노동환경을 통렬하게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