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대일 실용외교’에 평화와 인권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성명] 이재명 정부의 ‘대일 실용외교’에 평화와 인권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316석을 획득해 단독으로 개헌선(310석)을 돌파했다. 단독 개헌선 돌파는 전후 최초다. 개헌에 우호적인 정당을 모두 합하면 395석에 달한다. 전체 의석의 85% 수준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주할 것이 대단히 우려된다.

자유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인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쳤다. 간신히 유지되던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된 셈이다. 

이로써 전후 80년을 이어온,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전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높이며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고 싶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오늘 동북아시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몹시 우려스럽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다. 이번 선거 직후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동북아 평화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양보가 포함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국익과 성장이라는 명분에 정의와 인권이 매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26년 2월 9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