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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표 계산’ 넘어 ‘권리 확장’으로, 선거 연령 하향하라
[성명] ‘표 계산’ 넘어 ‘권리 확장’으로, 선거 연령 하향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분 연설 중 유일하게 들을 만한 대목이었다. 정의당은 선거 연령 하향 주장에 동의한다. 

정의당은 20대·21대 국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공약한 바 있다. 정당 가입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청소년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청소년의 참정권에 훼방을 놓아온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할 때도 ‘청소년은 미숙하다’며 끝까지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다. 작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이룬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했다. 불과 지난 주에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침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 운운하며 반대 성명을 내지 않았나?

이처럼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고 청소년을 학원에 가두며 시민교육도 부정하는 반청소년 집단이 난데없이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는 불보듯 뻔하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소위 ‘우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약간의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계산이다.

불순하기 짝이 없는 의도이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다. ‘청소년 우경화 현상’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우경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정치에 관한 정보를 직접 습득하고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과정, 투표에 참여해 대표자를 세우는 경험은, 청소년들이 단편적 가짜뉴스를 배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닌 주체가 되도록 하여 우경화를 방지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원한다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쟁도 중단하라. 또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 제한 폐지, 피선거권 하향에도 앞장서라.

선거 연령 하향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번 지방선거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욱 크게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하여 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권리 부여와 정치 활성화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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