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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복원하라
[성명] 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복원하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했다. 46년 만의 대기록이다. 오랜만에 국장에서 번지고 있는 웃음을 본다.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 이면에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장 절벽’ 앞에 멈춰 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시장 성장의 이익이 주로 상위 1% 고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소위 ‘K자형 양극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범죄로 규정하며, 더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없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지받아 마땅하고 더 이상 유예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과세와 조세 정책이 매우 선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유독 주식 시장의 막대한 시세차익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부동산 차익은 나쁜 투기라 중과세해야 하지만, 수억 원의 주식 시세차익은 정당한 재산형성이라 과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형평 과세 원칙이 정권의 지지율과 표 계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대상인가. 국가 재정의 기초는 세금이고, 국가의 근간인 조세 정책이 형평성을 상실하면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도입되었다가 2022년 윤석열 내란 정부에 의해 유예됐고, 2024년 다시 시행을 앞둔 시점에 다수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의로 끝내 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 폐지를 정당화하며 내세웠던 말들을 기억한다. “코스피 5,000 시대 정도는 되어야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5,000을 지나 5,300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왜 입을 닫고 있는가? 그 결과 주식 시장은 조세회피 지역처럼 되고 있다.

정의당은 묻는다.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세상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따박따박 세금을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얼마를 벌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보편적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금투세 복원과 조세 정상화에 나서라. 우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치를 멈춰 세우고, 보편적 과세 원칙이 우리 사회의 흔들림 없는 상식이 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2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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