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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요청]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표의 시대는 끝났다, 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도 5%의 봉쇄조항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봉쇄조항이 없더라도 여러 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의 성장이 어려운 정치적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4. 지방선거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거대 양당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 제목 :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표(死票)의 시대는 끝났다, 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 발언
· 사회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수열 정의당 법률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 3%, 5%라고 적힌 거대한 장벽 모형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준비 중
- 기자회견 4대 요구사항
·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받들어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소수 정당의 지역 의회 진입을 보장하라
· 단순 다수 대표제를 넘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을 강화하라
·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과 선거구 쪼개기 중단에 합의하라

2026년 2월 2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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