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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8기 7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진보정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위하여 헌재에 헌법소송 제기할 것”

[모두발언 요약]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 위헌 결정, 거대 양당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
- 극단주의 국회 진출 우려? 제2 원내정당인 국민의힘이 바로 극단주의 자체
- 불평등·혐오 방치, 소선거구 승자독식 속에서 되살아난 국민의힘의 극단화, 정치개혁으로 방지해야
- 진보정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위하여 헌재에 헌법소송 제기할 것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 입장 환영
- 부동산 투기 억제에 그치지 않고, 집을 쾌적하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입체적 부동산 대책 함께 세워야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8기 제7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할당하는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많은 군소정당들이 환영 성명을 낸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태껏 아무런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헌임을 확인한 선거제도는 외면할 문제가 아니므로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만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4개월 남은 지방선거에도 5% 봉쇄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된 3% 봉쇄조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지방선거 봉쇄조항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적인 규정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지방선거를 치러선 안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봉쇄조항에 대해 당장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봉쇄조항을 폐지하면 극단주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2의 원내정당인 국민의힘이 극단주의 자체입니다. 

진작 청산됐어야 할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살아났습니까? 거대 기성정당이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 정치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특정 지역들에서 소선거구제로 승자 독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단주의를 막고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회는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헌재가 판시했듯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포함한 2인 선거구제 폐지,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면서, 위헌적인 5% 지방선거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이번 주 진보 정당들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먼저 지방선거부터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모두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과 관련하여 SNS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로 읽힙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국민을 믿고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 급등으로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장담이 공언으로 끝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상화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락같이 올라버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주거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집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쾌적하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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