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삶과 장기적 국가 비전에 대한 숙의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정치공학적 행정통합은 주민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야합이다.
- 초광역 통합을 통한 ‘덩치 키우기’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지 못한다. 진정한 분권 없는 통합은 지역 쇠퇴를 막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 한시적 재정 지원이나 단체장 권한 강화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권력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지역소멸의 유일한 해법이다.
- 거대 통합 대신 생활권 중심의 다극화 행정체계와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순환경제·지방공공은행 등 지역 내부에서 성장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국민적 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정의당은 주민의 삶과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한 깊은 숙의 없이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 몰아치는 정치공학적 졸속 행정통합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주민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 없는 통합은 야합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도 지역의 수많은 보통 시민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거나, 부족한 의료 시설과 문화 기반을 찾아 길을 나선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간절한 권리가 된 지 오래다. 서울 중심의 불균등한 인프라는 지역 시민들의 삶을 고립시키고 있다. 고통의 심연을 외면한 채,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5극 3특’ 체제는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기보다 정치공학적 수사로만 접근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지 발언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이 행정통합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재정 권한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편은 외면한 채,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미끼로 던진 정부의 태도는 지자체들을 ‘오징어 게임’식 생존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1. 덩치 키우기는 거대한 종이 호랑이를 만들 뿐이다
통합론자들은 규모를 키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구 400만 명에 육박했던 부산이 왜 광역시 최초의 소멸위험 지역이 되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부산은 몸집이 작아서 쇠퇴한 것이 아니다. 중앙집권적 전제정치 아래에서 세수는 국세로 빨려 들어가고, 산업 육성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목매는 ‘천수답 행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분권 없는 통합은 몸집만 거대한 ‘종이호랑이’를 만들 뿐이다.
2.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과 주민자치가 지역소멸의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의 지원금은 한시적이며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초광역도시라는 거대 권력을 만들어 단체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재편은 기계적 통합의 산술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숨 쉬는 ‘연방제 수준의 권력 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포도송이 같은 ‘다극화 행정체계’와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맹신하는 거대 통합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여 지방자치를 질식시킨다. 우리는 광역 단위의 거대 담론에 매몰되는 대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인 ‘다극화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초광역 안에서 또 다른 소규모 일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포도알이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듯 다극화를 추구하고 연대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외부 자본의 입맛에 맞춘 ‘외생적 성장 모델’을 버리고, 지역 내에서 부가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와 ‘지방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 자치분권 국가를 향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라
형식적인 통합 선언보다 앞서야 할 것은 낡은 제도의 옷을 갈아입는 일이다.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선거법·정당법 개정,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역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그리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은 자치분권 국가로 가는 필수 통과 의례다.
정의당은 지역소멸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진정한 균형발전의 빛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군사작전 같은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국민적 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지방의회 의결로 주민의 뜻을 가로채는 꼼수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통합으로 인해 변화될 행정 체계와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해 모든 정보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을 넘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 로드맵을 법제화하라.
셋째, 자치 권한을 마을 정부 수준으로 강화하라. 지방의회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과 예산·과세 결정권 일부 이양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라.
더 큰 대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는 지역소멸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다. 권력을 쪼개어 주민의 손에 쥐여주고, 자치의 꽃이 마을마다 피어나게 할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정치공학적 야합에 맞서 주민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