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일만의 승리, 지혜복이 옳았다.
어제(1/29) 오후 2시, 당연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했다가 부당 전보를 당한 지혜복 동지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했고, 전보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랜 추위와 더위를 뚫고 투쟁한 결과다. 함께 싸워 온 동지로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지혜복 동지는 지난 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자 교사로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고, 그에 응답한 학교·시교육청의 방식은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한 지혜복 동지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 처분을 재판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주어진 ‘부당한 전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응당 내려져야 할 판결이었다. 오히려 너무 길고도 길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좌절 없이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뜨겁게 불탔다. 우리는 그런 점을 확인했다.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성기고 거대하며 따듯한지를,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외친 ‘지혜복이 옳다’는 연대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여느 때보다 혹독해지던 여름과 겨울도 기억한다. 25년 2월 그날 무자비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람들을 연행했던 공권력을 기억한다. 지혜복도, 지혜복과 함께 싸운 이들도 어떤 외압에도 꺾이지 읺았기에 끝내 쟁취한 승소 소식이다. 또 이번 겨울,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투쟁할 때 단걸음에 달려와 준 지혜복 동지와 A학교 공대위의 뜨거운 연대도 선명히 기억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청소년위원회는 지혜복 동지의 부당 전보 취소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장, 우리는 ‘우리가 지혜복’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740일 그 긴 시간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권력의 폭력과, 조직의 훼방과, 공명정대하지 못한 결정권자들을 견디며 투쟁해 온 지혜복 동지, 그리고 그에게 연대한 모두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대의 힘으로 승리한 투쟁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남은 수많은 불평등과 반인권적 행태를 물리치는 또다른 힘이 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간에. 그리고 그 때마다 우리는 서로고 서로는 우리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지혜복 동지의 승리에 가장 빛나는 축하를 보낸다.
2026.01.30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