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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트럼프의 관세 협박, 수용할 수 없다 [권영국 대표]
[성명] 트럼프의 관세 협박, 수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엿장수 마음대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내질렀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태도로, 관세압박을 넘어선 관세협박이다. 

트럼프는 관세협박의 근거로 우리 국회가 관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 일정과 연중 집행 일정은 애초에 양해각서에 담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멋대로 만들어 낸 요구사항일 뿐이다. 

분명히 해두겠다. 우리는 대미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다. 우리의 입법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이다.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환율과 산업, 일자리 등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미국의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무도한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국제동맹 관계의 변화도 감지된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속도대로 가야 한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던진다. 동맹국에 대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갖기 바란다. 국제사회가 만들어 온 국제질서를 존중하라. 계속 이런 안하무인 막무가내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적 반미 감정 확산과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26년 1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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