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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하라

정의당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 예정대로 5월 9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되었으나 역대 정권에서 폐지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매년 미루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유예 종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주택은 기본재이자 공공재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 보유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첫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택이 더욱 부족해진다. 투기 수요로 묶인 주택들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끊임없는 주택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자산 격차가 확대된다. 부동산을 통한 불평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당한 청구서이다.

일각에서는 중과세로 인해 매물이 줄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가깝다.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며, 급격히 커지는 자산 격차다. 매물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양도세 중과 정상화를 추진하라. 나아가 정의당은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주택 수만이 아니라 주택 가격도 반영하여 자산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양도세 개혁을 추진하라.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포함하여 투기 근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도 개혁하라. 셋째, 세입자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강화하고 월세 지원을 확대하라. 중과세 정상화와 세입자 보호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이다.

2026년 1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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