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결정, 민주당의 폭압적 행태 확인됐다
전주지법이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폭압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사과’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주시의회는 법원 결정을 수용하여 즉시 징계 처분을 철회하기 바란다.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폭압에 제동을 거는 것임과 동시에, 전주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 전원의 징계 시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증명한 것이다. 자당 시의원이자 전 의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은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시의회의 윤리특위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이 상황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공천헌금 논란과 더불어 전주시의회에서의 폭압적 징계 시도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정의당은 전주시의회의 무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천 무효다. 즉각 징계 처분을 철회하라. 그리고 무리한 징계 강행으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무너뜨린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전주 시민들 앞에 ‘공개사과’하라!
2026년 1월 27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