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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부실 여론조사, 졸속 강행’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진 즉각 백지화하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해임하라
[성명] ‘부실 여론조사, 졸속 강행’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진 즉각 백지화하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해임하라

이재명 정부가 결국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던 발언으로부터 4년, 원전 위험성을 강조한 대선 토론회로부터 8개월, 신규 원전이 실현 가능성 없다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부터 고작 4개월 만이다.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입장 뒤집는 속도도 초고속에 졸속이지만, 신규 원전 추진 속도도 초고속에 졸속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1년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예정구역 고시를 끝내겠다고 한다. 이처럼 정치 논리로 졸속 추진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 어떤 재앙을 낳는지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과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이미 확인된 지 오래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추진 근거로 들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은 감추고 필요성만 강조한 부실·편파 여론조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자신부터 그 여론조사가 부실하게 설계됐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공사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세 달에 걸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하게 숙의한 바 있던 민주당이 지금은 대체 왜 이러는가?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을 졸속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AI·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다. ‘기승전 AI·반도체’ 논리 속에 국토가 찢기고, 지방은 전기 식민지로 전락하고, 잠재적 위험성은 미래세대로 전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지율만 뽑아먹고 퇴임하면 그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긴 상처와 위험성은 지역에 남아 오래도록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 되고 말 것이다.

돈과 명성은 위로 쌓고 고통과 상처는 아래로 흘려보내는 정치에 희망은 없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고, ‘답정너’ 원전 강행을 위해 부실한 여론조사를 신줏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말만 듣는 정치가 신규 원전이라는 괴물을 만들려 한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위험한 핵발전소, 지역 희생 강요를 중단하라.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김성환 장관은 더 이상 기후부 장관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실 원전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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