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8기 제7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8기 7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 일시 : 2026.1.26.(월) 8시 30분
- 장소 : 정의당 당사
- 영상 링크 : www.youtube.com/live/MLFzZGO0hAw

[모두발언 요약]

- ‘패션계 런베뮤’ 젠틀몬스터의 청년 노동자 착취,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 젠틀몬스터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적극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지 부족, 소극적 법 적용이 법 실효성 떨어뜨리는 주범임이 확인되고 있다.
- 법 시행 취지와 효과를 누가 왜곡하는지 제대로 드러내고, 법 적용 실효성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 시작해야 한다.
- 코스피 5천 시대, 환호하고 넘어가기엔 낮은 경제 성장률, 고환율, 자영업자 연체율 등 실물경제 그늘이 너무 짙다.
- 주식 투자 통한 자산 증식만 권유할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해서 얻는 노동소득을 통해 삶의 희망과 자기 발전을 높이는 정책 필요하다.
- 코스피 4천 되면 하겠다던 금투세 논의, 투자자 혼란과 비효율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발언 전문]

제8기 7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성수동 젠틀몬스터 본사 앞에서 과로, 임금체불, 청년착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하루 최장 26시간이 넘는 노동이 자행되면서도 휴무와 초과근로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패션계 런베뮤’, 젠틀몬스터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재량근로제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성과가 중요한 직무에 한해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젠틀몬스터에서 노동자의 재량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초과노동을 정당화했을 뿐, 다음날 출근은 언제나 오전 9시였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의 존재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서면 동의서에 내용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서명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됐고, 이 근로자대표와 사측의 서면 합의로 재량근로제가 도입됐습니다.

노동자 없는 근로자대표제, 재량권 없는 재량근로제 속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익제보자를 통해 젠틀몬스터 운영법인인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청년 착취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런베뮤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아이컴바인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 모두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매일 6~7명씩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생산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의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시행 5년 차를 맞는 일터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쿠팡 과로사, 안강 두류공업지역 질식사, 포스코이앤씨의 연속된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광주도서관 붕괴 참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을 외치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재계와 보수언론들은 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경영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중대재해 사건 유족들을 대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집행기관인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지 부족과 소극적인 법 적용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늑장수사와 낮은 구형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전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소까지 평균 1년 6개월, 심지어 31개월이나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구형이 2년을 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억원을 넘겨본 사례도 드뭅니다. 봐주기 수사와 기소라고 할 만큼 느리고 구형 수위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둘째,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고작 8%대에 그치고 집행유예 판결이 90%에 육박합니다, 이는 일반 사건 집행유예 비율(36.5%)보다 2.4배 가량이나 높습니다.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천만에서 1억원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법원이 주요 양형 사유로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입니다.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곤궁한 유족의 입장에서는 빠른 합의를 위해 형사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지 않는 법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늑장수사와 낮은 구형, 그리고 법원의 솜털처럼 가벼운 판결이 이 법을 중하지 않는 법으로 만들고, 중대재해 예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법 시행 취지와 효과를 왜곡하고 무력화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법 적용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모두발언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달성된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팡파레와 환호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코스피 5,000 뒤의 그늘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0.97%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반도체가 견인한 것입니다.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보고 있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1%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다시 치솟는 집값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급증하는 ‘쉬었음 청년’, 노인 빈곤도 위태롭습니다. 코스피의 환호와 달리, 우리 실물경제의 위기상태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만 권유할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해서 얻는 노동소득을 통한 삶의 희망과 자기 발전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와 그로 인한 가치의 전도 현상은 K자 그래프의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코스피 5,000 시대’는 그 선후가 바뀌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스피가 급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세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코스피 4천쯤 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하겠다던 민주당은 코스피 5천이 되도록 금투세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도 소득입니다.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 등을 반영하여 차등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근로소득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적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대주주 기준 논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지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제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주식시장을 위한다면 금투세를 도입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세움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금투세 재도입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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